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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판 IRA' 승인…보조금 대신 패스트트랙 지원

SBS Biz 이민후
입력2024.05.28 05:45
수정2024.05.28 06:36

[앵커] 

유럽연합이 역내 친환경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이른바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보조금 대신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민후 기자, 유럽연합이 미국의 IRA에 대응하는 법안을 승인했죠? 

[기자] 

현지시간 27일 유럽연합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해 마련한 '탄소중립산업법'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청정기술의 역내 생산을 촉진해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 기술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EU 역외 의존하는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청정기술 관련 제품 생산 비중을 40%로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EU 관련 기업의 점유율을 15%까지 높이는 것이 골자입니다. 

[앵커] 

목표 달성을 위해 뭐가 달라지고, 특징이 뭔가요? 

[기자] 

직접적 자금 지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만, '탄소중립기술'을 별도로 지정해 관련 사업 프로젝트로 뽑히면 9개월 내지 12개월가량의 사업 허가 소요 기간이 짧아집니다. 

한편, EU는 같은 날 수입산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의 메탄 배출량을 2030년부터 규제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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