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美 아시아인 증오 범죄 느는데…아시아계 판사 비율 0.1% 미만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5.28 05:14
수정2024.05.28 06:35

[미 워싱턴DC의 연방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단죄해야 할 사법부의 아시아계의 대표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현지시간 27일 미국의 2023년 인구 조사의 노동력 통계에 따르면 판사와 치안판사 등 관련 인력으로 집계된 7만6천명 가운데 아시아계는 0.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분야의 인종 구성을 보면 백인이 72.3%로 압도적이고, 흑인·아프리카계가 26.2%, 히스패닉·라틴계가 11.2%로 뒤를 이었습니다.

판사에 더해 변호사와 로클럭(법관을 보조하는 재판·법률연구원) 등을 합한 법률 직종 전체로 봐도 총 종사자 189만7천명 가운데 아시아계는 4.4%에 불과했습니다. 백인이 82.7%, 흑인이 10.0%, 히스패닉이 9.7%였습니다. 

아시아계는 미국 전체 노동 인구의 6.9%를 차지합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이 통계를 전하면서 "아시아계 미국인은 판사석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다"며 "팬데믹으로 증오범죄가 늘어난 와중에도 아시아계 미국인은 전체 판사 중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부터 지난 10년간 아시아계 미국인이 법조계에서 입지를 늘리지 못한 유일한 소수인종 집단"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난 2013년 통계에서 전체 판사 중 아시아계 비율은 0.1%를 차지했는데, 지난해에는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흑인(7.8%→26.2%)과 히스패닉(6.3%→11.2%) 판사 비율은 크게 늘었습니다.

단적으로 미 연방 대법원에도 대법관으로 임명된 아시아계 판사는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정인다른기사
국민이 직접 혁신제품 선정…조달청, 스카우터 데모데이
규모 커진 근로·자녀장려금…"개인단위 지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