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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판 IRA' 도입 이어 2030년부터 석유·가스 메탄 배출량 규제

SBS Biz 이민후
입력2024.05.28 04:30
수정2024.05.28 06:14

[EU 집행위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럽연합(EU)이 오는 2030년부터 메탄을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 수입에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현지시간 27일 메탄 배출 추적·감축에 관한 새 규정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관보 게재 20일 뒤부터 발효됩니다.
 
확정된 규정에 따르면 2030년부터 수입산 화석연료의 메탄 배출량은 EU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제한 기준인 '메탄 집약도 최댓값'을 넘어서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설계할 계획으로, 최댓값을 넘지 않는 화석연료만 수입이 가능해게 됩니다.

아울러 역내에서 화석연료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에게는 메탄 누출 여부 정기 검사 등이 의무화됩니다.

이번 규정은 2030년 탄소 배출량 55% 감축을 목표로 하는 EU의 '핏 포 55'(Fit for 55) 정책 패키지의 일환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EU의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 미국, 알제리, 러시아 등 주요 가스 공급국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혓습니다.

한편, EU는 이날 역내 탄소중립 산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유럽판 IRA로 불리는 '탄소중립산업법(NZIA)'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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