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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시한, 이틀 남았는데…"일단 높이자" vs. "졸속 안된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5.27 17:44
수정2024.05.27 18:26

[앵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처리하기 위해 남은 시간은 단 이틀입니다. 

"부분적으로라도 고치자"는 야당과 "졸속처리하지 말라"는 여당이 맞서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의 절박함은 여야 모두에서 찾기 힘들어 보입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금 이대로 보험료를 내고 국민연금을 받으면 30년 뒤 기금이 고갈됩니다. 

[박상길(40) / 경기도 수원 : 미래를 위해서 어쨌거나 국민연금을 안 낼 수는 없는데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낸 만큼. (국회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손을 봐줬으면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수개혁 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라도 21대 국회에 남은 이틀 안에 통과시키자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대로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가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구조적인 개혁을 위해 다음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국민연금만 조정할게 아니라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 처리하면 거센 저항을 맞게 됩니다. 진짜 연금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금개혁이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특위를 만드는 것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개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번에 다수당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도 없습니다. 

연금특위는 여야 반반으로 구성돼 단독처리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추가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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