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경협' 첫발 뗐지만…과제 산적
SBS Biz 우형준
입력2024.05.27 17:44
수정2024.05.28 09:06
이번 정상회의의 초점은 경제 분야 협력에 맞춰졌습니다. 계속해서 한일중 정상회의 관련해 현장에 직접 참석한 우형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공동성명서 6가지 가운데 경제 파트만 짚어보죠.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얼마나 늘리기로 한 거죠?
구체적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간 인적 교류 4천만 명 달성이라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3국 고등학생 간 스포츠 교류뿐만 아니라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도 만들어 미래세대의 연령대별 교류사업을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3국 협력 틀을 활용해 '한일중+α'의 방식으로 제3국과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몽골과는 황사 저감협력을 아세안 국가들과는 캠퍼스아시아 스타트업 육성, 지식재산협력을 통해 역내 공동번영을 모색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죠?
이 부분은 기시다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 때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
3국은 노년을 위한 기술개발과 의료·소득 보장, 고령화 대응 등 정책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같은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와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 한일중, 3국 간 감염병 대응을 협력키로 했습니다.
한일중 FTA에 대한 협상 이야기도 오갔죠?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FTA 협상 가속화에 공감대를 보였고, 시장 개방성을 유지하며 공급망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부속문서로 채택해, 산업·기술 융합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는 향후 10년을 대비해 지식재산 창출·활용 촉진,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대신에 중국 정상으로는 리창 총리가 참석했는데, 이번 정상회의에서 도출한 합의문에 대한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우선 이번 공동선언문에 핵심은 3국은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했고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얘기 잠시 들어보시죠.
[정유신 /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시진핑 주석은 어떻게 보면 지금 미중 갈등의 대표적인 전선에 있는 리창 총리는 중국을 대표하러 왔고 기술 패권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쪽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오히려 더 긍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창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의 안부부터 전했는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2014년 7월 이후 한국을 찾지 않은 시 주석의 방한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간 인적 교류 4천만 명 달성이라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3국 고등학생 간 스포츠 교류뿐만 아니라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도 만들어 미래세대의 연령대별 교류사업을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3국 협력 틀을 활용해 '한일중+α'의 방식으로 제3국과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몽골과는 황사 저감협력을 아세안 국가들과는 캠퍼스아시아 스타트업 육성, 지식재산협력을 통해 역내 공동번영을 모색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죠?
이 부분은 기시다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 때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
3국은 노년을 위한 기술개발과 의료·소득 보장, 고령화 대응 등 정책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같은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와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 한일중, 3국 간 감염병 대응을 협력키로 했습니다.
한일중 FTA에 대한 협상 이야기도 오갔죠?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FTA 협상 가속화에 공감대를 보였고, 시장 개방성을 유지하며 공급망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부속문서로 채택해, 산업·기술 융합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는 향후 10년을 대비해 지식재산 창출·활용 촉진,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대신에 중국 정상으로는 리창 총리가 참석했는데, 이번 정상회의에서 도출한 합의문에 대한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우선 이번 공동선언문에 핵심은 3국은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했고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얘기 잠시 들어보시죠.
[정유신 /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시진핑 주석은 어떻게 보면 지금 미중 갈등의 대표적인 전선에 있는 리창 총리는 중국을 대표하러 왔고 기술 패권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쪽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오히려 더 긍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창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의 안부부터 전했는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2014년 7월 이후 한국을 찾지 않은 시 주석의 방한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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