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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민간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를 오늘(27일) 시작합니다.

AAA등급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의 발행 금리가 내려가 소비자들은 낮은 금리에 장기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시 중구에 있는 은행연합회에서 주금공, 5대 시중은행 등과 함께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 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업무협약식에는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최준우 사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커버드본드'란 발행기관이 보유 중인 주담대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입니다. 담보자산 변제가 어려울 경우 발행기관에 선순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커버드본드 발행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는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은행들 대부분히 자금 조달을 여전히 단기물에 의존함에 따라 시장에서 호응이 좋은 채권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커버드본드 발행 규모는 연평균 1조~2조원에 그치며, 만기 5년 초과 발행 잔액은 3천억원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반면 오늘부터 개시되는 주금공의 지급보증 서비스는 은행이 발행한 만기 5년 이상의 커버드본드에 대해 신용 보강을 제공함으로써 발행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금융위는 AAA등급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주금공이 지급보증을 제공할 경우, 동일 만기 은행채에 비해 발행 금리가 5~21bp(1bp=0.01％포인트)가량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융위는 "은행이 이러한 조달금리 인하분을 장기·고정금리 상품에 녹여낼 경우, 소비자에게 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상품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이 발행한 만기 10년 커버드본드 등을 주금공이 매입한 뒤 자기 신탁을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매각하는 재유동화 프로그램도 추진되며, 오는 3분기 중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소화가 어려운 장기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직접 매입하기 때문에, 장기 커버드본드 발행과 매각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조달된 장기자금은 현재로선 정책 모기지로 제공이 어려운 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에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를 공급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지급보증 서비스 출시에 맞춰 커버드본드를 발행·투자하는 기관에 대해 금융당국이 다양한 유인책도 내놨습니다.

발행 측면에서는 커버드본드의 예대율 인정 한도가 오는 9월 확대됩니다.

은행이 만기 10년 이상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경우, 해당 은행 원화예수금의 1% 범위에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도가 추가 제공됩니다.

또, 그동안 수기로 진행되던 커버드본드 발행 자료 제출과 공시 업무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통합해서 구축됩니다.

금융당국은 투자 측면에서도 연기금과 보험사 등 장기물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커버드본드를 매입할 유인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우선 커버드본드를 한국은행의 대출,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 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를 다음 달 중 추진합니다.

적격담보로 편입 시 커버드본드를 보유한 금융기관은 한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보유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주금공의 지급보증을 받은 커버드본드는 현행 자본 규제상 위험가중치가 '0'이라는 점을 명확화 하고, 커버드본드에 대한 시가평가테이블도 금융투자협회·채권평가기관 등이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독려하는 방향성에 대해 일부에서 의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장기·고정금리 상품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커버드본드는 금리 인하기에도 소비자에게 변동금리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 발행과 유통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스왑뱅크(금리 변동 위험 헤지를 담당) 설립,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우대 등 추가 과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