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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1509명 증원 '확정'…후폭풍은 이제부터?

SBS Biz 이광호
입력2024.05.24 17:47
수정2024.05.24 19:27

우여곡절 끝에 내년 의대생을 1509명 더 뽑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후폭풍은 이제부터란 말도 나옵니다. 이광호 기자와 의료계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의정 갈등 3개월여 만에 일단 내년 증원 확정에 도장이 찍혔군요? 
그렇습니다. 

27년 만에 의대생을 늘리는 방안이 확정됐고, 세부 내용은 오는 30일이나 31일에 발표됩니다. 

이때 각 대학들이 각각 지역인재로 뽑을 신입생과 수시와 정시 비율들이 공개됩니다. 
 


내년에 늘어나는 인원은 1509명, 이를 더한 정원은 모두 4567명입니다. 

현재도 의대생 규모가 가장 많은 전북대가 171명을 뽑고 부산대와 전남대, 경북대와 충남대, 경상국립대와 충북대가 100명을 넘기게 됐습니다. 

증원하려면 학칙을 바꿔야는데 아직도 개정을 안 한 곳들도 있다고요? 
32곳 가운데 절반이 좀 안 되는 13곳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상 보건의료 계열 입학 정원은 교육부 장관 결정에 따르도록 돼 있다면서 이달 말까지 개정을 안 하면 시정명령과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정부 의지에 따라 대학에 증원을 적용하는 건 법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건데, 증원 이후의 혼란들도 있죠? 
의료계에서 꾸준히 주장하는 내용인데, 현재 의대생이 학교를 떠나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내년 의대 1학년생이 급증할 거란 문제입니다. 
 


현재 1학년들이 수업을 안 나가 유급하면 내년 신입생들과 함께 1학년으로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현재 1년 정원이 3천58명이고 내년 신입생이 4천567명이니 단순 합산으로 7천600명이 넘습니다. 

교수와 교실 등 물리적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반수생 등이 학원가로 유입되고 의대 도전에 나서는 비율이 늘면서 입시 초반의 혼란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24일) 의대 교수들이 바쁜 모습인데요. 

조금 전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대법원이 권한을 발휘해 판결 전까지 증원을 멈춰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각종 전문위원회를 열며 개혁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의정갈등이 빠른 시일 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광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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