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일본 정부가 국가 주요 정보를 유출한 민간기업의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첨예한 이슈로 떠오른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오는 26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데 해법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를 국가가 지정하는 중요안보정보법이 지난 10일 일본 상원인 참의원을 통과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 경제안보상 : 일본의 정보보안체계를 확실히 강화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양한 민간사업자도 제도에 포함될 기회입니다. 동시에 정부 부처간의 경제안보분야에 관련된 정보의 교환도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문제는 국가안보와 연결된 기업과 담당자를 일본 정부의 입맛대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중요 정보를 유출하면 징역 5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한데 사실상 라인야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국회에선 긴급토론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위정현 / IT시민연대 준비위원장 : 정부와 국회는 라인뿐만 아니고 한국 IT기업들이 일본 내 사업과정에서 불이익과 부당한 처우를 받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라인사태' 결의문을 국회가 채택해야 합니다.]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한편 국회에선 여야간 이견차로 전체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한일투자협정 14조에 따라 분쟁이 생길 경우,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협의를 요구할 국제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그 협의 요구를 문서로 정식으로 제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당연히 이 문제가 공식 의제로 제기돼야 합니다.]

오는 26일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사다 일본 총리와 라인사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할지 주목됩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