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드는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영화 볼 때, 비행기를 탈 때 부담금이라는 걸 내야 합니다. 

영화표와 비행기 티켓에 포함돼 있다 보니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정부가 앞서 이런 깜깜이 세금을 줄이기로 했고 조만간 실제 적용됩니다. 

어디서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일상에서 흔히 내던 부담금이 꽤 많은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영화를 볼 때마다 3%씩, 최소 500원 정도 내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아예 폐지됩니다. 

판매 가격의 1.8%가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껌을 제외하기로 했고요. 

여권을 만들 때 내던 국제교류기여금 5천 원도 없어집니다. 

항공료에 포함됐던 출국납부금은 1만 1천 원에서 7천 원으로 내려가고, 만 2세까지 적용되던 1만 원 면제 혜택은 12세 미만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전기요금에 3.7% 부과하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오는 7월부터 3.2%, 내년 7월부터는 2.7%로 내려갑니다. 

[앵커] 

소비자 개인 외에, 기업에 부과되던 부담금도 일부 조정되죠? 

[기자] 

인구감소 등으로 학교를 새로 짓는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분양 사업자에게 부과되던 학교용지부담금도 폐지됩니다. 

또 건설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인하를 위해 부과하던 개발부담금은 수도권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 혜택을 받고요. 

경유차 소유자가 내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절반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소비자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타당성이 없는데도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담금 32개를 없애거나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