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vs. 45%…연금개혁 시한 D-4, 극적 타결되나
SBS Biz 정대한
입력2024.05.24 11:20
수정2024.05.24 14:19
[앵커]
물건너 간줄 알았던 연금개혁 논의에 막판 불이 다시 붙었습니다.
관건은 나중에 받는 연금 비율인 소득대체율인데, 야당이 여당의 양보를 요구하면서 이번 국회 내에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대한 기자, 다음 주면 이번 국회가 막을 내리는데, 연금 개혁안 타결될 수 있을까요?
[기자]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소득대체율을 45%까지 높이는 걸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42%에서 비교적 많이 올리자는 것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우선시한 방안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43%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고갈우려가 커지고 있는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보험료율은 여야 모두 13%로 공감대를 이룬 상황입니다.
[앵커]
수치로만 보면 2%p 차이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기자]
여당안 대로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게 되면 누적 적자 4318조 원 감소가 전망되고 야당안 대로 45%로 조정하면 2766조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회 만료가 임박한 만큼 다음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다시 추진하자는 입장인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24일) 국회에서 "개혁안을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 타결지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 이견에 대해선 "충분히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물건너 간줄 알았던 연금개혁 논의에 막판 불이 다시 붙었습니다.
관건은 나중에 받는 연금 비율인 소득대체율인데, 야당이 여당의 양보를 요구하면서 이번 국회 내에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대한 기자, 다음 주면 이번 국회가 막을 내리는데, 연금 개혁안 타결될 수 있을까요?
[기자]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소득대체율을 45%까지 높이는 걸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42%에서 비교적 많이 올리자는 것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우선시한 방안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43%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고갈우려가 커지고 있는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보험료율은 여야 모두 13%로 공감대를 이룬 상황입니다.
[앵커]
수치로만 보면 2%p 차이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기자]
여당안 대로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게 되면 누적 적자 4318조 원 감소가 전망되고 야당안 대로 45%로 조정하면 2766조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회 만료가 임박한 만큼 다음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다시 추진하자는 입장인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24일) 국회에서 "개혁안을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 타결지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 이견에 대해선 "충분히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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