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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생태계 강화 나선다…정부 26조 투입 '파격적' 대책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5.24 05:45
수정2024.05.24 08:26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26조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을 '산업 전쟁'이라고 표현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는데요. 박연신 기자, 지원 방안이 나왔는데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나요? 
정부가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펀드 18조 1천억 원 이상, 등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가 최근 10조 원 플러스알파의 금융지원 계획을 밝힌 후 일주일 만에 지원액을 두 배 더 늘린 겁니다. 

지원 계획 전체의 70%가 금융 지원인 셈인데요.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다른 나라보다 뒤떨어지지 않도록 인프라 지원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한다는 방침인데요. 

한편, 이번 지원책에 보조금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분기 가계소득 결과가 나왔죠. 살림살이가 나빠진 이유는 뭔가요?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12만 2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4%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가계 실질소득이 1년 전보다 1.6% 줄면서 7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체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1.1% 줄었습니다. 

대기업 실적 부진으로 상여금이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는데요. 

실질 근로소득은 3.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통계 작성이래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습니다. 

소득은 줄었는데, 고물가 여파에 지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0만 8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3% 늘었습니다. 

이자비용은 11.2% 증가했는데, 13만 8천 원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카카오가 국내 업체 중 역대 최대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고요? 
카카오가 약 6만 5천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과징금 151억여 원을 내게 됐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가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참여자의 임시 아이디를 암호화하지 않아, 임시 아이디에서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커들이 오픈 채팅방의 개인정보를 빼갈 수 있었고, 개인정보들은 판매되기까지 한 겁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와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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