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KDI-한국경제학회 정책토론회 (KDI 홈페이지 발췌=연합뉴스)]

국민연금 계정을 이원화해 완전적립식의 신(新)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보험료율 인상은 적실성 있는 대안이 아니며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폰지 사기'의 연장선이 될것이라는 비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승룡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3일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연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완전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KDI는 앞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신연금과 구(舊)연금으로 분리하고, 신연금은 '기대수익비 1'을 보장하는 완전적립식으로 운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수익만큼만 연금으로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기존 세대에 약속한 지급분이 담긴 '구연금'에 대해선 일반재정 609조원을 투입하자고 했습니다. 신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서도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모수 조정만 제시하는 현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앞으로의 모수 개혁 논의는 '신연금' 분리를 우선 전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기금 운용수익률이 경상성장률(임금 상승률+인구증가율)보다 높다면 완전적립식 연금을 통해 투자 원금과 이자를 최대화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신 연구위원은 기금 운용수익률이 국채 이자율보다 높다면 재정 투입에도 차익을 남길 수 있어 효율적인 재정 투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연구위원이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을 토대로 이날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신연금 도입 시 장기 기금 운용수익률이 4.5%이면 보험료율 15.5%로 소득대체율 40% 수준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구연금 재정부족분 609조원과 점진적 보험료율 인상(+0.5%p)에 대한 부족분을 재정 지원하면 220조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신 연구위원은 "10년 동안 연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국채 발행을 통해 구연금 재정부족분을 우선 충당하고 증가한 국가채무에 대해 연 GDP 대비 1% 세금으로 2071년 정도까지 상환 완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방식이 공론화위원회 1, 2안을 통해 기금 소진 후 투입돼야 하는 재정 규모보다 작다고도 강조했습니다. 1, 2안 모두 긍정적인 기금 운용수익률 6%를 가정해도 2070년대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