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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황수 겸임교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인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선도지구를 모두 2만 6천호+알파를 선정하기로 했는데요. 선도지구 선정을 통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공사비 등 갈등 요소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한 270만 호 공급의 성패를 좌우할 키인데요. 무사히 순항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황수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Q. 신도시별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선도지구에 선정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1기 신도시 다수가 1990년대 초 입주했을 만큼 노후화됐는데요. 이 가운데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이유는 뭔가요?

Q. 정부는 올해 총 2만 6천호+알파 물량을 올해 선도지구로 선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총 정비대상의 10~15% 내외가 될 전망인데요. 정부가 일단 이 정도 물량을 선도지구로 삼는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선도지구 평가 기준에선 주민 동의율이 100점 가운데 60점으로 배점됐습니다. 주민 동의를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뭘까요?

Q. 원자잿값과 함께 인건비도 오르면서 공사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강남에서도 평당 1천만 원에 가까운 공사비를 제안하고도 재건축 시공사 선정에 실패한 사례도 나왔는데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공사비 부담을 비겨갈 수 있을까요?

Q.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2027년 착공에 들어가서 2030년 입주가 목표입니다. 선도지구는 재건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2030년 입주가 가능할까요?

Q. 서울 재건축 아파트가 10주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기 신도시도 선도지구 기대감을 타고 집값이 올라갈까요?

Q. 이번 선도지구에 수도권만 이름을 올리면서 부산의 한 지역 언론사는 “국토부의 수도권 중심주의 본색”이라는 뼈가 있는 기사 제목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선도지구 선정이 갈등을 더 키우게 되는 건 아닐까요?

Q.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화될 경우, 원주민의 이주로 전셋값 불안이 우려되는데요. 여기에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가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이주 대책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 아닌가요?

Q. 전세시장이 계속해서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중위 전셋값이 9개월 째 오르면 평당 1천385만 원이 됐는데요. 여기서 더 올라갈까요?

Q. 전셋값이 오르면서 인천에서 84㎡ 아파트의 매맷값과 전셋값이 모두 2억 5천만 원인 경우도 등장했습니다. 말하자면 0원으로 아파트 한 채를 산 건데요. 이런 수요까지 더해지면 결국 집값도 밀어 올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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