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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여부를 놓고 대통령실과 금감원 사이에 온도차를 보이며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2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를 시사한데 대해 "개인적인 희망"이라며 부작용 방지 시스템이 완비되기 전까지는 공매도 금지 유지 방침을 분명히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공매도에 대해 정부는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그런 결국에는 개인적인 뭐 희망이라고 할까, 그런 정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 후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라도 재개하면 좋겠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미비하다면 시장이 예측 가능한 재개시점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금융시장에서는 당초 정부 방침대로 올해 6월 말 전면 금지했던 공매도를 재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이 원장이 전체 시장 거래량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매도 거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지 재개 시점을 정해서 말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7일 한국거래소에서 가진 민생토론회에서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돼 있지만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공매도 금지가 총선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시적 조치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