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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의 빠른 재건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책 관련해서 황인표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선도지구 지정 기준이 있는데 이게 좀 높은 편이라면서요? 
100점 만점 기준을 여러 항목의 점수를 더해 높은 순부터 선도지구가 됩니다. 
 

가장 배점이 높은 게 주민동의율로 95% 이상 동의하면 최고점인 60점을 얻고 또 4개 단지 이상, 3천 세대 이상일 경우 각각 최고 10점을 얻게 됩니다. 

결국 4개 이상 단지, 3천 세대 이상, 주민 95% 이상이 동의해야 선도지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면 매우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몇백 세대 재건축도 주민 합의가 안돼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사정이 다른데 4개 단지, 3천 세대 이상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업성 아닌가요? 어떤가요?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먼저 최근 공사비가 너무 올랐습니다. 

3년 새 30% 정도 상승했습니다. 

아파트 완공까지 3년 이상 걸리는데 최근 사례를 보면 공사 중에도 계속 공사비가 오릅니다. 

나중에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비 더 내야 하고 분담금도 늘어납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는 재건축 분담금이 가구당 5억 원으로 예상되자 결국 재건축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부동산원이 공사비 검증에 나선다고 하지만 건설사가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둘째로 재건축이익에 대해 매기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주민에겐 부담거리입니다. 

요즘은 건설사가 먼저 시공을 꺼린다고 하던데요? 
노른자 땅인 서울 강남(도곡 개포한신아파트)은 물론 용산(산호아파트) 아파트 재건축 입찰이 있었는데 참여한 건설사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고금리로 주택 경기가 좋지 않고 공사비는 계속 올라 수익성이 떨어져 섣불리 일감 확보에 나서지 않는 겁니다. 

올해 1분기 주택건축 수주액은 10조 9000억 원으로 10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GS건설 등 유명 건설사들은 1분기에 단 한 건의 수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선도지구) 3000 세대 이상 된다 그러면 면적으로 약 한 5만 평 이상 되는, 큰 대단지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또 원자재 값이 올라가서 시공비 자체가 많이 높은 상태입니다. 시공사를 다 선정하긴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공사를 시작하기로 한 3기 신도시, 아직 건설사를 못 정했다고요? 
부천과 하남, 남양주에서 3기 신도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곧 시공사를 정한다고 했지만 건설사 입장에서 큰 수익이 생길 것 같지 않아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1기 신도시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세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황인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