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런 상황에서 높은 금리도 좀처럼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 대신 갚은 빚이 급증했습니다. 

반면, 정부의 보호막 속에서 상품을 팔았던 은행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박연신 기자, 대위변제액 규모가 어느 정도 늘었나요?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공공기관과 금융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은 13조 4천41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인 2022년보다 5조 8천297억 원, 130.6% 증가한 수준인데요.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대위변제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4조 9천229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65.3%, 4배 이상 급증했는데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전세사기와 전세금 반환보증사고가 증가한 이유에서였습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도 각각 67.4%, 237.4% 증가했습니다. 

[앵커] 

대출은 은행 창구에서 받아도 정부기관이 보증을 선거라 은행들에는 거의 손해가 없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작 정책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역 대급 이익을 챙겼습니다. 

지난해 국내 은행 당기순이익은 21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원 가까이 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자이익만 따지면 59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이 때문에 은행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