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유럽연합이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시행합니다. 

생성형 AI의 부작용을 반영한 법안으로, 기업들은 이를 어기면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박규준 기자, 우선 AI 규제법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유럽연합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는 현지시간 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AI법'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 법은 고위험 등급을 포함해 AI활용 위험도를 차등 규제하는 게 특징입니다. 

가장 높은 고위험 등급은 의료, 교육, 선거, 자율주행 등에 쓰이는 AI기술이고, 이 분야는 사람이 반드시 AI 사용을 감독해야 합니다. 

또, AI를 활용해 개인 데이터를 수집해 개별 점수를 매기거나, 인터넷이나 CCTV에서 얼굴 이미지를 무작위로 수집하는 행위 등은 EU 내 원천 금지됩니다. 

이 법은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전면 시행은 2026년 중반입니다. 

[앵커]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기자] 

EU에 따르면 AI법을 위반하면 최대 전 세계 매출액의 7% 또는 우리 돈 약 500억 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초안이 발의된 AI법은 챗GPT 등 생성형 AI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커지자 입법에 속도가 붙었는데요. 

이런 포괄적 성격의 AI규제법은 전 세계에서 처음 제정된 것으로 향후 다른 나라 AI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