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버팀목, 신생아특례 대출 등 정책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운영하는 '기금e든든'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야 합니다. 

여기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만 시중은행에서 실제 대출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판정 시스템에 오류가 많다고 합니다. 

주택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서 모 씨는 석 달 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했다 자산 기준 초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 모 씨 / 서울시 가산동 : 분양대금 대출을 했던 금액까지 다 (제 자산으로) 포함돼서….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순자산인데 부채 빼지 않은 금액이 잡혔던 게 스크래핑 오류였고….] 

20대 추아림 씨는 "7억 원을 보유 중"이라며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부적격자" 판정이 났습니다. 

앞서 '기금e든든'을 통해 신청했던 대출 신청 3건이 모두 추 씨의 전월세보증금으로 잡힌 거였습니다. 

[추아림(27세) / 서울시 양평동 : 한 번은 그 물건 문제로 대출이 거절됐고 두 번은 실제 대출이 이뤄지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대출받지 못한 거랑 상환된 것까지 다 제 자산으로 잡혀가지고 합해서 6억 95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2주가 딜레이 되고 '아, 진짜 대출 안 나오면 어떡하나' 하고 엄청 울었죠.] 

온라인상에는 이들과 비슷한 스크래핑 오류 탓에 이의 신청과 구제 절차를 밟고 있다는 후기가 속출합니다. 

오류가 덜한 시중은행 스크래핑보다 시스템이 미숙하다는 지적에 HUG 측은 "시중은행은 대출 신청 '심사'를 하지만, HUG는 대출 신청자의 '자격'만 보는 거라 차이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HUG 심사에서 대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금융소비자의 경우 시중은행과 진행해야 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도 못한다는 점입니다.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대출을 못 받든가 시간을 더 들여야 되는데, 정책자금 집행 기관에서 오류를 남발하고 시정 조치를 안 하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요. 예산을 투여해 바로잡아야 된다….] 

이에 대해 HUG는 "한정된 재원으로 서민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자산 심사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심사 과정에 이의 제기 절차를 도입해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