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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1만 원 넘을까?…오늘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 개최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5.21 05:45
수정2024.05.21 09:50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오늘(21일) 시작됩니다. 관전 포인트는 지난해 넘지 못한 시간당 만원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인데요. 박연신 기자, 오늘 첫 전원회의가 열리는데, 어떤 전망이 나오나요? 
우선 올해 위원회에서 결정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최저임금의 시간당 1만 원 돌파 여부와 업종별 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지난 5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은 팽팽했는데요. 

노동계는 두 자릿수 이상의 인상 폭을, 경영계는 삭감이나 동결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9천860원으로 2.5%의 인상률이었는데요. 

여기에서 1.42%, 140원만 올라도 1만 원이 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또 경영계 측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동계 측은 특정 업종에 낙인을 찍는 격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돌봄서비스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안이 논의될 텐데요. 

외국인 근로자의 돌봄서비스업 근로를 위해 제한을 풀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다만 경영계는 아직, 돌봄 업종을 어떻게 구분할지 방침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카드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요?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불리는 카드론이 지난달 잔액 기준 40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의 지난달 카드론 잔액이 39조 9천644억 원으로 집계된 건데요. 

지난해 12월 이후 넉 달 연속 증가세인데 1년 사이 2조 7천억 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창구인 저축은행 문턱이 높아지자 카드론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해외직구 인증 논란에 대해 사과했지요? 
대통령실이 어제(20일)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 규제 대책 발표에 따른 혼선이 빚어진 데 공식 사과했는데요. 

대통령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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