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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전공의 이탈 3개월' 오늘 복귀 시한…돌아올 결심 할까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전공의 복귀 시한이 오늘(20일)로 다가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된 가운데 전공의들이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르려면 집단행동 시작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복귀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정부와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법원 결정이 나온 후에도 의료계가 이처럼 입장 변화가 없음을 거듭 강조하면서 의료 공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최근 휴가·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소명해달라면서 전공의 의료 현장 이탈 기간 중 일부를 수련 기간으로 인정해 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 KC인증 없으면 직구 금지, 사흘만에 사실상 철회한 정부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은 직접구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철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등 80개 품목에 KC 인증이 없으면 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직구 원천 차단' 논란이 불거지자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6월부터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에 소비자는 지금과 같이 유모차, 완구, 피규어 등을 직구로 살 수 있고, 정부가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추후 공개하면 해당 제품만 직구가 금지됩니다.

정책 수요자인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 입안과 발표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되레 소비자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 전 세계 선거판 '인플레의 심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고물가와 저성장에 대한 심판이 글로벌 선거를 좌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이미 전국 단위 선거를 치렀거나 치를 예정인 34개국 가운데 13개국(38%)에서 야당이 승리를 거뒀거나, 야당 승리가 유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OECD, 미국 민주주의연구소(NDI) 자료를 종합한 결과 개별 국가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고물가에 따른 실질소득 하락이라는 '인플레 충격'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특히 팬데믹 영향을 받은 2022년에 고물가 충격이 가장 컸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 76개국이 선거를 치르면서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폴리코노미' 현상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포퓰리즘을 의식한 돈 풀기가 물가를 자극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재개' 뜻 내비쳤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증시의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현재는 기관 투자가의 공매도 주문 처리 과정을 전산화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이외 관련해 이 원장은 지난 16일 미국 뉴욕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열린 한국 투자설명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인 욕심 내지 계획은 6월에 공매도 재개를 하거나 일부만 재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 구축에 기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있고 법 개정도 시간이 걸린다”며 “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 등을 개정해 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 LG전자, 메타 대신 'XR 동맹' 새 파트너 찾는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LG전자가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와 추진해 온 ‘확장현실(XR) 동맹’을 깼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 말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방한해 조주완 LG전자 사장과 만나 협업을 공식화한 지 두 달여 만에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LG가 먼저 협업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선 기대만큼 시너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예정대로 내년에 XR기기를 내놓되 여기에 적용할 운영체제(OS) 및 소프트웨어를 담당할 새로운파트너 발굴에 나선 것으로 알려집니다.

1순위로 거론되는 업체는 아마존이며 독자 개발에 나설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서울 빌라 전세가 다시 꿈틀…정부는 '126%룰' 손질 검토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한동안 하락했던 서울 빌라 전세가율이 다시 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빌라 전세가율은 71.1%로 지난해 말 68.5%보다 2.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전셋값이 소폭 상승했는데, 매맷값은 하락한 영향입니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빌라 전세값 하락세는 진정국면을 보이지만, 전세가율이 다시 오르는 건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빌라에서 이동한 전세 수요가 아파트 전셋값을 끌어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빌라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감정평가 방식도 함께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다음 주 발표하는 전세시장 안정대책에 이런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조간브리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