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성행하면서 지난해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을 강화했었는데요. 

규제로 전세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등 부작용이 생기자 정부가 제도를 다시 손보기로 했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빌라가 밀집해 있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입니다. 

빌라는 시세 파악이 어려워 최근 몇 년간 전셋값이 매맷값과 유사한 깡통전세가 속출했고 결국 대규모 전세사기로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해 전세보험 가입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집값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 비율을 낮추고, 전세가율도 집값의 100%에서 90% 이하로 내려 전셋값이 공시가의 126%보다 낮은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해진 겁니다. 

또 가격을 부풀릴 우려가 있는 감정평가는 후순위로 미루고 공시가격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원순하 / 강서구 공인중개사 : 전세금 (기준)을 너무 낮추니까 집주인도 힘들고요. (빌라) 매매는 말라버리고 세도 안 나가고 강서구 화곡동 오는 사람이 없어요.] 

빌라 외면 현상이 심해지면서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1년 내내 올랐습니다. 

[김진유 /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아파트 시장으로 (수요가) 급격하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안 그래도 공급이 축소돼 있는 상황에서 빌라나 연립마저도 공급 효과를 못 내고 있는 거죠.] 

전세 시장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다시 제도 손질에 나섭니다. 

현재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빌라는 공시가격을 집값의 기준으로 삼는데, 감정평가 방식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평가업체 선정 기준도 강화해 신뢰도를 키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