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본격적인 예산 편성을 앞두고 향후 4년간 국가 재정 운용과 관련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히 저출생을 국가위기 사태로 진단한고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형준 기자,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죠? 

[기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 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인데요. 

이번 회의에선 '저출생'을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언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06년 이후 무려 37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R&D를 키우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기조인 건전재정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고요? 

[기자]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의미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와 지역의료 혁신 투자 등 필수의료 R&D 확충을 비롯해서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모든 예산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중기 계획기간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