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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기차 등 일부 중국산 제품들에 대한 관세 부과의 목적은 주요 제조업 주도권을 중국에 뺏기는 '차이나 쇼크'(China Shock) 재발생을 막는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16일) 워싱턴DC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 대담에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웠다"면서 "미국에서 두 번째 차이나 쇼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에선 1990년대부터 중국산 저가 제품의 수입이 급증하자 2000년대 미국 공장들이 문 닫거나 해외로 이전하며 산업 공동화가 일어난 현상을 '차이나 쇼크'라고 불렀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제조업 일자리 약 100만개가 사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집중된 '러스트 벨트' 유권자들의 불만은 자유무역을 비판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승리를 가능하게 했던 주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미국이 1차 차이나 쇼크를 경험할 땐 그게 얼마나 엄청난지 인식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면서 "(그래서) 무역 집행 도구들을 모두 이용하기를 주저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관세 인상과 투자 촉진 등을 통해 2차 차이나 쇼크를 예방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중국이 기술 강제 이전과 지식재산권 탈취, 차별적인 규정 등 시장경제에 반하는 관행을 통해 경쟁국 기업들을 밀어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배터리 등 부문에 막대한 투자를 집중해 생산비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바람에 다른 기업들이 가격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할 수 없고 아예 투자를 포기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관세는 미국에서 이뤄지는 투자를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해 "주요 7개국(G7) 및 주요 20개국(G20) 파트너들과 우리의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중국이 멕시코에 공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철강과 전기차 등을 미국에 우회 수출하지 않도록 멕시코와 협력하겠다면서 2026년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검토가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해서 미국 평균 가정에 매년 1500달러의 비용이 증가하고 "규정을 지키는 국가들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반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