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생일 다 털렸다…골프존 과징금 철퇴 [기업 백브리핑]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5.16 16:55
수정2024.05.16 17:06
스크린 골프 최강자 골프존, 작년 11월 해커로부터 공격받았죠.
이 와중에 개인정보 담긴 파일서버가 털리면서 220만 명의 이름, 전화, 주민번호가 유출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골프존 전 직원이 쓰는 파일 서버에 개인정보 저장하는 게 말이 되느냐 관리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75억 원 과징금 부과했습니다.
관련 과징금으론 국내 기업 역대 최고액입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매출액 기준으로 바뀐 것도 과징금 불어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민간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강화됐지만, 공공기관 제재는 무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정부 24, 법원 등에서 개인 정보 유출 사고 났지만 과징금 및 과태료, 평균 700만 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 매출 산정이 어렵다는 게 이유죠.
개인정보 보호, 공공기관도 같은 눈높이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 와중에 개인정보 담긴 파일서버가 털리면서 220만 명의 이름, 전화, 주민번호가 유출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골프존 전 직원이 쓰는 파일 서버에 개인정보 저장하는 게 말이 되느냐 관리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75억 원 과징금 부과했습니다.
관련 과징금으론 국내 기업 역대 최고액입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매출액 기준으로 바뀐 것도 과징금 불어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민간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강화됐지만, 공공기관 제재는 무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정부 24, 법원 등에서 개인 정보 유출 사고 났지만 과징금 및 과태료, 평균 700만 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 매출 산정이 어렵다는 게 이유죠.
개인정보 보호, 공공기관도 같은 눈높이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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