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제22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합니다.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 가운데 초선 의원은 132명입니다. 10명 중 4명 가량(44%)이 처음 '금배지'를 달게 됐습니다. SBS Biz는 이 가운데 '경제'를 대표하는 당선인들을 만나 물었습니다. 초선 의원에게 경제를 듣다, '초경청'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주]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개혁의 '김문수'입니다.
“영업사원처럼 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순천을 꼭 발전시키겠습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당선인의 첫 마디입니다. 

김 당선인은 "제 이름만 듣고 많은 분들이 보수의 대명사인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떠올릴 수 있는데, 저는 그분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서울 성북구청장 비서실장으로 정치에 입문해 제8·9대 서울시의원을 지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상임이사를 지낸 대표적인 원외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꼽힙니다. 

그동안 김 당선인은 이 대표의 특보 자격으로 고향인 순천에 내려와 지역 곳곳을 누비며 지역 민심을 다져왔습니다.

김 당선인은 "조선시대 유명한 박문수 암행어사가 학창 시절부터 별명이었다"며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아래는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Q. 순천의 경제 실태, 어떻게 보시나요?
소상공인의 탄식이 역시 제일 컸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방 순천 같은 경우에 가보면 문을 닫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건물이 텅텅 상가가 비어 있거든요. 일단 그리고 상가가 문을 열고 있어도 손님이 정말 없거나 아니면 정말 이거 폐업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다, 너무 정말 큰일이다, 그런 것을 실제로 많이 목격했습니다.

저희 지역이 이제 고흥군의 우주 발사하는 곳이 있잖아요.그 옆이 우리 순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 조립장이라고 해서 우주 발사체를 조립하는 곳이 하나 확정이 됐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가 들어오거든요. 그 회사가 들어오면 인근 산업단지가 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방위산업 관련된 그런 회사나 공장들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일자리 또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Q. 의대 증원 추진…전남 지역 해법은 뭘까요?
그 동네 한번 갔다는 식으로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탐방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고칠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 전남 지역에도 와주셔서 의견 청취를 잘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전남 지역에 필요한 경제 산업 분야라든가 또 아까 의대 유치 같은 거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의대 유치는 해주기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도 문제가 뭐냐면 원래 동부 지역 순천, 여수, 광양하고 서부 지역 목포 지역은 거리가 오히려 경상도, 전라도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양쪽 다 실제로 필요한데 둘 중에 한 군데만 하라고 지시를 내려놓은 상태다 보니까 우리 호남 동부-서부 간에 싸움이 지금 갈등이 심화돼서 내려 오셔가지고 두 군데 다 다시 하라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추진...어떤 의미인가요?
지역 소멸도 막기가 어렵고 지역 발전을 헤쳐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라든가 또 강원도 전라북도가 특별시도로 바뀌면서 자체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재량권을 좀 더 많이 줬기 때문에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특별자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남도 특별자치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Q.'기본소득' 대한 생각은?
저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비서실에서 일을 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예산이 부족한데 '전 국민한테 다 주는 게 이게 맞나', 또 '부자들한테 이게 돈을 준다는 게 맞나' 이런 고민도 해봤지만 과거에 우리가 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주면서도 부자들은 빼고 주자 이렇게 했더니 더 복잡해졌어요.

그러면 부자는 그걸 안 먹고 또 가난한 사람만 먹고 또 학생 간에 그걸 구분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모든 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다 주고 대신 그 혜택 받은 만큼 부자들은 다시 세금을 별도로 내면 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기본소득도 이제는 모든 국민에게 주고 구분하지 말고요. 그리고 세금을 통해서 부자들은 다시 회수를 하면 되거든요. 그게 훨씬 행정력도 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수급자 지급 방식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그 수급을 받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실제로는 경제활동을 해서 수입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정적인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돈을 받아도 돈을 추가적으로 경제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수급 방식보다 기본소득 방식이 훨씬 많고 과거에 비해서 중산층이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소수만이 수급자가 아니고 국민 다수가 또 지금 현재는 돈을 잘 벌고 있고 좋은 직장에 다니더라도 어느 순간에 그게 안 되는 경우가 급격하게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또 그동안에는 또 경제활동을 못하다가 갑자기 또 좋은 일이 생겨서 또 수입이 많이 생기는 변화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때문에 오히려 다수의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주면서 오히려 노동 문제까지도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모두를 정규직으로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했잖아요. 과거에는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오히려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고용을 못해요. 오히려 기본소득을 해주면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필수 임금을 지불해주면 오히려 기업들도 비정규직 제도를 활성화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시대에는 오히려 기본소득 제도가 훨씬 맞다 꼭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1호로 추진하고 싶은 경제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법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나 지역협회 예산을 많이 삭감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노인수당이나 아동수당처럼 의무화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예산 관련된 걸 법으로 강제로 하면 그건 법에 어긋난다고 했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동수당이나 노인수당은 어떻게 법으로 강제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 법 중에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돼 있는데 ‘해야 한다’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개정을 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이제 시청에 가서 사업 창업 신고도 해야 되고 또 은행에 가서 또 금융 지원도 받아야 되고 또 보증재단에 가서 보증도 받아야 되고 이거 한 번 소상공인들이 창업하려면 여러 기관들을 가야 되니까 그것만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원스톱 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각 기관들이 한 곳에 집결해서 소상공인들이 한 곳에서만 도 일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원스톱 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골목 상권을 이제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만드는 이런 법 또 두 번째, 세 번째로 해서, 종합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법안들을 경제 법안 중에서는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