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지만, 일부러 안 내거나 못 내는 체납자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국세청 대신 세금을 받아 내는 공공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인데 매해 징수율이 1%대에 불과합니다. 

실효성 논란이 나오자 캠코의 징수 성공보수를 높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결정은 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안지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캠코의 지난 8년 간 체납 세금 징수 실적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한 해 평균 2조 3천여 억 원의 세금징수를 위탁받았지만 실제 징수액은 평균 369억 원에 그쳤습니다. 

평균 1.59%, '쥐꼬리' 수준입니다. 

저조한 징수 실적의 원인으로는 낮은 수수료율이 꼽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는 체납액이 커질수록 징수에 성공해도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구조인데 5억 이하의 고액 체납의 경우 최대 9%포인트까지 수수료율을 높여 고액 체납건에 대한 징수 유인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국세청도 이를 일부 반영해 내년부터는 요율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세금 징수 주체인 국세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요율 때문에 그동안 캠코가 체납 세금을 못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외부 기관인 캠코에 위탁하기보다는 국세청 스스로가 체납 세금 회수에 대한 어떤 기술이나 방법 또는 필요한 법적 보완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재산압류 등 강제권한이 없는 캠코의 경우, 안내문 발송이나 전화를 통한 체납액 납부 촉구 정도 소극적 징수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율 인상이 쥐꼬리 징수율 탈피에 얼마나 효과적일지 내년 징수 실적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