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내년도 의대 증원 여부가 오늘(16일) 판가름 납니다. 

법원이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오후 판결하겠다고 밝혔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오후 5시쯤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앞서 의료계는 의대생 2천 명 증원과 대학별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년도 의대 증원이 본격 속도를 내게 되는데요. 

이르면 이달 말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이 확정됩니다. 

반면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내년 증원에는 제동이 걸립니다. 

정부가 대법원에 항고해도 대학별 정원을 확정할 때까지 결정이 나오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정부는 내후년 입시에 증원분이 반영되도록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까? 

[기자]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올 들어 의료계가 정부·대학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이나 집행정지가 20건가량 되는데, 모두 졌습니다. 

이번 집행정지 건도 앞서 1심에선 "소송 요건이 안된다"며 각하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에 결정 전까지는 증원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증원 근거를 살펴보고 있어, 의료계에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법원 판단이 어느 쪽으로 나든 '증원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의대교수단체는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실시하고 매주 1회 휴진을 단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