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빌린 불법병원·약국서 받은 건보재정 3.4조 육박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5.16 09:40
수정2024.05.16 09:41
의사나 약사 명의를 빌려 불법 운영하는 병원·약국에서 타간 건강보험재정이 15년간 3조4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불법 개설 병원·약국은 총 1천717곳에 달했습니다.
현행법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 등을 고용해 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약국'들입니다.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총 3조3763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건보공단이 실제 환수한 것은 2천336억원으로, 7%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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