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속행 vs. 좌초' 갈림길…법원 판단 '촉각'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5.15 16:14
수정2024.05.15 21:02
[병원 복도를 지나는 의사 (사진=연합뉴스)]
석 달째 이어지는 의정(醫政)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된 의대 증원을 놓고 법원 판단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15일) 정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16일이나 17일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법원은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할지(인용),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지(각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지(기각)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정부의 증원 작업에 속도가 붙겠지만, 받아들일 경우 내년도 증원 계획은 무산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신한카드 19만명 탈탈…범인 알고보니 '충격'
- 2.쏘렌토 출고 기다리던 차주들 신났다…"55만원 벌었네"
- 3."1인당 50만원씩 준다"…소득 상관 없이 뿌린다는 곳 어디
- 4.SKT '1인당 10만원' 보상 권고…나도 받을 수 있나
- 5.안 팔기를 잘했네…미쳐버린 금값, 연일 최고치
- 6.[단독] 쿠팡, 美 대관인력 확충…韓 패스, 美정부만 공들인다
- 7."월 15만원 드려요"…기본소득 지급에 1000명 이사 온 '이곳'
- 8.SKT 1인당 10만원 보상…나도 받을 수 있나?
- 9.'파죽지세' 금·은, 또 최고치…내년에도 더 오른다? [글로벌 뉴스픽]
- 10.쿠팡 기습 발표에…정부, 쿠팡 TF 책임자 부총리로 격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