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우자·자녀 암 걸린 척 3억8천만원 '꿀꺽'…기상천외 보험사기 설계사 '무더기' 징계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5.14 14:51
수정2024.05.14 20:19
[앵커]
보험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험설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기상천외한 수법도 가지가지였습니다.
잘 아는 사람들이 더했습니다.
류정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가 혈액암 치료를 받았다며 가입한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가 3억 78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게다가 A씨는 보험설계사였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일부 설계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미끼로 (범행을 저지를) 고객을 모집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보험산업 종사자라는 전문성을 악용한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이처럼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와 개인보험대리점 21명에 대한 처분예고를 공시송달로 통지했습니다.
A씨처럼 진단서 위조 외에도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거나, 가짜 홀인원,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 조작 등 각종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이들은 보험사기 금액과 수법의 심각성 등에 따라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또 경찰 고발 등 사법조치도 예정돼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들의 보험사기는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를 저지른 설계사는 지난해만 모두 1800명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백영화 / 보험연구원 보험법연구실장 :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험 사기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수사도, 처벌도, 적발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죠. 엄연한 범죄기 때문에 (연루에) 조심하실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초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이 무산되면서 적발과 처벌은 당분간 수사 역량에만 기대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처벌강화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보험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험설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기상천외한 수법도 가지가지였습니다.
잘 아는 사람들이 더했습니다.
류정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가 혈액암 치료를 받았다며 가입한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가 3억 78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게다가 A씨는 보험설계사였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일부 설계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미끼로 (범행을 저지를) 고객을 모집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보험산업 종사자라는 전문성을 악용한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이처럼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와 개인보험대리점 21명에 대한 처분예고를 공시송달로 통지했습니다.
A씨처럼 진단서 위조 외에도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거나, 가짜 홀인원,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 조작 등 각종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이들은 보험사기 금액과 수법의 심각성 등에 따라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또 경찰 고발 등 사법조치도 예정돼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들의 보험사기는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를 저지른 설계사는 지난해만 모두 1800명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백영화 / 보험연구원 보험법연구실장 :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험 사기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수사도, 처벌도, 적발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죠. 엄연한 범죄기 때문에 (연루에) 조심하실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초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이 무산되면서 적발과 처벌은 당분간 수사 역량에만 기대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처벌강화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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