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보험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험설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기상천외한 수법도 가지가지였습니다. 

잘 아는 사람들이 더했습니다. 

류정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가 혈액암 치료를 받았다며 가입한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가 3억 78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게다가 A씨는 보험설계사였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일부 설계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미끼로 (범행을 저지를) 고객을 모집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보험산업 종사자라는 전문성을 악용한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이처럼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와 개인보험대리점 21명에 대한 처분예고를 공시송달로 통지했습니다. 

A씨처럼 진단서 위조 외에도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거나, 가짜 홀인원,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 조작 등 각종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이들은 보험사기 금액과 수법의 심각성 등에 따라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또 경찰 고발 등 사법조치도 예정돼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들의 보험사기는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를 저지른 설계사는 지난해만 모두 1800명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백영화 / 보험연구원 보험법연구실장 :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험 사기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수사도, 처벌도, 적발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죠. 엄연한 범죄기 때문에 (연루에) 조심하실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초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이 무산되면서 적발과 처벌은 당분간 수사 역량에만 기대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처벌강화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