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째 제자리 걸음…새 '심판대'도 드라이브
SBS Biz 우형준
입력2024.05.14 14:50
수정2024.05.14 17:34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이후 첫 민생 토론회에서 노동약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대통령실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우형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법원 설치 법안을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중 노동 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 달라"라고 주문했습니다.
노동사건은 통상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먼저 거치게 되는데, 당사자가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법원 3심제에 앞서 지방노동위회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사실상 '5심제' 구조라 이원적 구제절차로 노동자의 권리 구제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노동 관련 형법을 위반했을 때, 또 민사상 피해를 보았을 때 이것을 원트랙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법원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첫 설치 제안이 이뤄졌지만 입법 단계에서 찬반양론에 막혀 20년째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앵커]
노동약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법과 관련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과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 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이후 첫 민생 토론회에서 노동약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대통령실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우형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법원 설치 법안을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중 노동 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 달라"라고 주문했습니다.
노동사건은 통상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먼저 거치게 되는데, 당사자가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법원 3심제에 앞서 지방노동위회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사실상 '5심제' 구조라 이원적 구제절차로 노동자의 권리 구제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노동 관련 형법을 위반했을 때, 또 민사상 피해를 보았을 때 이것을 원트랙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법원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첫 설치 제안이 이뤄졌지만 입법 단계에서 찬반양론에 막혀 20년째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앵커]
노동약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법과 관련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과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 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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