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 '시급 1만원 시대' 눈 앞…최저임금 심의 관전 포인트는?
SBS Biz 김경화
입력2024.05.14 10:08
수정2024.05.14 13:06
■ 용감한 토크쇼 직설 '이슈 따라잡기' -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Q. 높은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 영향으로 지난달, 수출입 물가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네요?
Q.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 계획에 이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 설치까지, 주문했더라고요?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Q.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정부 조직을 대폭 개편하겠단 건데요. 문제는 지금 정부의 인구 문제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제 기능을 못한다. 이런 비판이 있잖습니까? 조직을 개편하면, 정책 효과가 좀 있을까요?
Q.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연령층보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자산 격차가 더 심각하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Q. 한국의 노인빈곤율,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동시에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 역시 우리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더라고요?
Q.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자.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야당에선 22대 국회에서 개정하겠단 얘기도 나오던데요. 정년 연장으로 지금의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Q. 다음 이슈 살펴보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14일부터 3년간 임기를 시작하는데요. 공익위원 구성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요?
Q.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오는 21일 본격적으로 개시되는데, 최저임금 수준뿐 아니라 차등적용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죠?
Q. 마지막 이슈, 살펴보죠. 한국의 산업기술 수준이 2021년 대비 상승했으나, 최고 기술국인 미국과의 격차는 다소 더 벌어졌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Q.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기술수준이 높은 분야도 있고 좀 떨어지는 분야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분야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Q. 이런 기술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선,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Q. 높은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 영향으로 지난달, 수출입 물가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네요?
Q.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 계획에 이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 설치까지, 주문했더라고요?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Q.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정부 조직을 대폭 개편하겠단 건데요. 문제는 지금 정부의 인구 문제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제 기능을 못한다. 이런 비판이 있잖습니까? 조직을 개편하면, 정책 효과가 좀 있을까요?
Q.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연령층보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자산 격차가 더 심각하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Q. 한국의 노인빈곤율,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동시에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 역시 우리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더라고요?
Q.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자.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야당에선 22대 국회에서 개정하겠단 얘기도 나오던데요. 정년 연장으로 지금의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Q. 다음 이슈 살펴보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14일부터 3년간 임기를 시작하는데요. 공익위원 구성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요?
Q.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오는 21일 본격적으로 개시되는데, 최저임금 수준뿐 아니라 차등적용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죠?
Q. 마지막 이슈, 살펴보죠. 한국의 산업기술 수준이 2021년 대비 상승했으나, 최고 기술국인 미국과의 격차는 다소 더 벌어졌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Q.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기술수준이 높은 분야도 있고 좀 떨어지는 분야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분야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Q. 이런 기술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선,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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