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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목민 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제문 연구소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

정부가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상당하기 때문에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통해서 ‘건설업 위기설’을 진화하겠다는 건데요. 이제 다음달부터 부동산 PF 옥석가리기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과연 정부가 원하는 대로 질서 있는 연착륙이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목민 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제문 연구소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럼 먼저 금융당국의 목소리 먼저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대영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5월 13일) :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재구조화, 정리가 돼 묶인 자금이 정상 사업장으로 들어가고 건설사들에게 일감도 늘어나고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Q. PF발 위기설은 2022년 말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이후 계속해서 흘러나왔었는데요. 정부는 그동안은 부동산 경기 회복을 기대하다가 부동산 PF 부실을 더 키운 것 아닌가요?

Q. 부동산 시장 침체되면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PF 부실로 이어지고 있는데요.부동산 PF 시장, 위험 수위까지 왔습니까?

Q. 금융당국은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을 강화하겠다면서 90~95%정도를 정상사업장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건가요?

Q. 정부는 우선 현행 3단계인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4단계에 세분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업성의 위험을 제대로 판별할 수 있을까요? 

Q.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은 구조화 또는 정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고도 했습니다. 만기 4회 연장되거나 경공매 3회 유찰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 정도 기준이면 사실상 퇴출되는 게 맞을까요?

Q. 정부는 부실 사업장을 경공매를 통해서 정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융권이 공동대출을 통해 자금을 댈 수 있게끔 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살 사람이 선뜻 나타날까요?

Q. 부실 사업장은 3개월마다 경공매를 실시하게 됩니다. 경공매를 통해서 땅값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천정부지로 치솟은 분양가도 좀 낮아지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까요?

Q. 이번 발표에는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과 관련된 내용은 빠졌습니다. 정부가 당초 이달 중 결론 내기로 했던 PF 자금조달 연구 용역 마감 시기를 6월 말로 미뤘는데요. 부동산 PF 부실을 막기 위해선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상향해야 할까요?

Q. 부동산 PF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분양시장이 회복해야 하는데요. 분양시장 언제쯤 회복될까요?

Q.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을 맡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을 꺼내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 원내대표는 “확대 해석은 안된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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