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금융당국이 어제(13일) 시장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부실 사업장은 정리하고, 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엄하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디가 부실하고, 어디가 사업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판단이 중요한데… 평가 방식이 달라진다고요? 

[기자] 

우선, 평가 등급이 세분화됩니다. 

PF 사업성 평가 등급은 기존 3단계였는데, '악화 우려'가 두 개 등급으로 세분화됩니다. 

악화우려 사업장은 사업 추진이 곤란한 곳을 뜻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유의'와 추가 사업진행이 곤란한 '부실 우려'로 나눠지는 겁니다. 

사업성 평가 체계도 강화되는데요. 

만기 연장, 경·공매 유찰 등 사업 단계별 핵심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계획입니다. 

결과에 따라 지원 방안도 달라집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재구조화와 정리가 원칙이고요. 

민간, 공공 차원의 금융 지원도 이뤄집니다. 

은행·보험업권은 올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PF 경·공매 매입 자금을 공동 대출해 주는 1조 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캠코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업권에서 4000억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추가 인수합니다. 

[앵커] 

국토부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선 구제 후 회수'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 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이라고 봤습니다. 

대신, 주거안정 조치를 먼저 하고 구제는 천천히 진행하자는 입장인데요.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적극적으로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전월세 신고제를 뺀 임대차 2법과 관련해서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입장으로, 다음 주 중 전세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한중일 정삼회담의 개최를 위한 조율이 막바지단계이죠? 

[기자] 

조태열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어제 베이징에서 만나 오는 26일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서울 개최를 최종 조율했습니다. 

한중 양국은 양국 간 경제협력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조태열 장관은 우리 기업의 안정적 투자를 위한 우호적인 투자 환경 보장과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대한 중국 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앵커] 

엄하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