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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배상 '분수령' 분조위 시작…가입자 "소송 준비"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5.13 14:46
수정2024.05.13 16:17

[앵커] 

조금 전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를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배상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나리기자, 현재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고요?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후 2시부터 주요 판매 은행 5곳에 대한 홍콩 ELS 대표사례 분조위를 열었습니다. 

분조위는 은행별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을 정해 조정안을 제시하게 되고, 조정안이 수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오늘(13일) 분조위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분조위 결과는 내일(14일) 공개됩니다. 

이번 대표사례 분조위에 앞서 은행들은 금감원의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라 자율배상 절차를 시작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앵커]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낼 수 있을까요? 

[기자]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조정사례가 나오면 배상 절차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사례 배상비율은 앞서 금감원의 분쟁조정 기준안에 비춰볼 때 30~60% 범위 내에서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은행과 가입자 양측이 동의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100% 보상을 요구하는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판매자 측에 유리한 비율이라며 분조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길성주 / 금융사기예방연대 위원장 : 별로 신뢰가 가지 않고요. 판매사 측에 유리하게 만든 배상 기준안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요. 그런 금감원에서 만든 분조위다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별반 차이 없을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죠.] 

불완전판매 피해자로 구성된 금융사기예방연대는 판매사 등을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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