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 

1주택 실거주라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 대표의 발언. 민주당은 물론 종부세를 내고 있는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도 깜짝 놀랐죠.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인식이 유턴을 하는지, 현실화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 나오셨습니다. 

Q.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1주택 실거주라면 아무리 비싼 주택이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물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원내 대표의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종부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고 대상자 중 1주택자들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Q.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그간 종부세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주택 실거주에 종부세를 폐지한다면 2주택자와 3주택자들과의 조세 불형평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까? 

Q. 주택 실거주 종부세 면제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Q. 박찬대 원내대표의 종부세 인터뷰에 대해 민주당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할까요? 

Q. 주택 실거주 종부세 폐지 방침의 취지를 살리면서 세제의 공정성도 담보하려면 보완 조치가 필요할까요? 

Q.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집값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7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본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