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으려 양도세율 올리자 집값도 올랐다?
SBS Biz 박채은
입력2024.05.13 11:20
수정2024.05.13 11:59
[앵커]
과거 집값이 고공행진하던 시기,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올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채은 기자, 연구 결과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국토연구원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성제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연구위원 : 주택 가격 상승기 특정 시점에서는 양도세 중과 시에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매물을 줄이는 동결 효과가 나타나고, 이를 우회하려는 행태들도 나타나서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70%로 높였는데요.
이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의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지만,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를 더 매겨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 후반기에 양도세를 강화할 경우 매도를 더욱 위축시키거나 매도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강화의 시기가 중요하다는 건데, 현 정부는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내년 5월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는데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국토연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주택 가격 하락기와 관련된 정책 효과는 이번 연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아직까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박채은입니다.
과거 집값이 고공행진하던 시기,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올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채은 기자, 연구 결과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국토연구원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성제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연구위원 : 주택 가격 상승기 특정 시점에서는 양도세 중과 시에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매물을 줄이는 동결 효과가 나타나고, 이를 우회하려는 행태들도 나타나서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70%로 높였는데요.
이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의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지만,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를 더 매겨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 후반기에 양도세를 강화할 경우 매도를 더욱 위축시키거나 매도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강화의 시기가 중요하다는 건데, 현 정부는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내년 5월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는데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국토연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주택 가격 하락기와 관련된 정책 효과는 이번 연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아직까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박채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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