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과거 집값이 고공행진하던 시기,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올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채은 기자, 연구 결과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국토연구원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성제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연구위원 : 주택 가격 상승기 특정 시점에서는 양도세 중과 시에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매물을 줄이는 동결 효과가 나타나고, 이를 우회하려는 행태들도 나타나서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70%로 높였는데요.

이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의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지만,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를 더 매겨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 후반기에 양도세를 강화할 경우 매도를 더욱 위축시키거나 매도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강화의 시기가 중요하다는 건데, 현 정부는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내년 5월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는데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국토연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주택 가격 하락기와 관련된 정책 효과는 이번 연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아직까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박채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