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자주 가는 병원이나 약국에선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앞으론 신분증을 챙기지 않으면 건강보험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정광윤 기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오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신분증을 내야 합니다.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환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얘기하면 진료받을 수 있었는데요. 

다음 주부터 신분증을 깜빡하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중증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일부 예외는 허용됩니다. 

[앵커] 

굳이 이렇게 확인을 강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진료·처방받는 사례가 지난해 4만 400여 건으로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건데요. 

안 그래도 고령화 등으로 건보 지출이 계속 늘다 보니, 오는 2026년이면 한 해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사람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사례들도 문제인데요.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지난 2022년 2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