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쌍용건설 공사비 갈등 결국 법정 간다
SBS Biz 이민후
입력2024.05.10 17:50
수정2024.05.10 21:17
[앵커]
KT가 판교사옥을 지은 쌍용건설에 추가 공사비 지급이 불가능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도했던 분쟁조정위원회도 물 건너갔습니다.
이민후 기자,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양측 갈등이 결국 법정 소송으로 가게 된 거죠?
[기자]
KT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지난 2020년 쌍용건설이 수주한 KT의 판교 신사옥 공사비입니다.
KT는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해 그 의무 이행을 완료했고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T는 지난 9월 설계 변경 과정 중 증액분인 45억 5천만 원을 지급했고 쌍용건설은 이후 원자재가 상승으로 171억 원 규모의 추가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KT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따라 추가 증액분에 대한 금액을 배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부가 중재하던 분쟁조정위원회는 물 건너갔죠?
[기자]
그렇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게끔 돼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국토교통부 분쟁조정위가 7개월 만에 엎어졌습니다.
쌍용건설은 "향후 당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KT 본사 집회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맞소송 역시 제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KT는 쌍용건설 외에도 롯데건설, 현대건설, 한신공영 등과 공사비 증액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KT가 판교사옥을 지은 쌍용건설에 추가 공사비 지급이 불가능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도했던 분쟁조정위원회도 물 건너갔습니다.
이민후 기자,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양측 갈등이 결국 법정 소송으로 가게 된 거죠?
[기자]
KT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지난 2020년 쌍용건설이 수주한 KT의 판교 신사옥 공사비입니다.
KT는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해 그 의무 이행을 완료했고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T는 지난 9월 설계 변경 과정 중 증액분인 45억 5천만 원을 지급했고 쌍용건설은 이후 원자재가 상승으로 171억 원 규모의 추가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KT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따라 추가 증액분에 대한 금액을 배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부가 중재하던 분쟁조정위원회는 물 건너갔죠?
[기자]
그렇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게끔 돼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국토교통부 분쟁조정위가 7개월 만에 엎어졌습니다.
쌍용건설은 "향후 당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KT 본사 집회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맞소송 역시 제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KT는 쌍용건설 외에도 롯데건설, 현대건설, 한신공영 등과 공사비 증액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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