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 도입한다는데…괜찮을까?
SBS Biz 이광호
입력2024.05.10 17:50
수정2024.05.10 18:25
[앵커]
의정 갈등이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외국 의사들을 국내로 들이겠다는 정부 발표로 또 한 번 시끄럽습니다.
의료 공백의 대안이라지만 의료의 질이 상당히 떨어질 거란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광호 기자, 무작정 다 받겠다는 건 아니죠?
[기자]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위기단계 '심각'에서만 가능합니다.
현재는 의료 공백으로 심각 단계 발령돼 있죠.
이럴 때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외국의사와 계약을 맺고 진료에 투입한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계약에 앞서 의사 개인별로 복지부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요.
복지부는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한해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외국 의사한테 수술이나 진료를 받는 게 불안하다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기자]
특히 의사소통 부분에서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시민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김동한 / 경기 일산시 :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찬성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것(의사소통)이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백지은 / 서울 송파구 :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일이고 하면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정확한 절차를 밟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가운데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 의사 시험을 치른 사람들의 최종 합격률이 4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쳐도 절반 이상이 떨어지는데 시험도 없이 의사를 투입하는 건 위험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정부도 이런 우려를 모르지 않을 텐데, 뭐라 설명하나요?
[기자]
외국 의사 도입보다 더 위험한 건 병원에 의사 자체가 부족해 진료를 못 받는 것 아니냐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외국 의사들의 역할도 제한한다는 계획인데, 들어보시죠.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 (대학병원 교수들이) 외래진료를 보거나 수술, 이게 힘든 게 아니라 밤에 당직 서시고,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범위에서 외국 의사를 활용한다면 그런 보완적인 역할을….]
또 당장 도입하는 건 아니라고도 강조했는데요.
비상진료체계에 큰 혼란이 오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책이라는 설명입니다.
[앵커]
이광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의정 갈등이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외국 의사들을 국내로 들이겠다는 정부 발표로 또 한 번 시끄럽습니다.
의료 공백의 대안이라지만 의료의 질이 상당히 떨어질 거란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광호 기자, 무작정 다 받겠다는 건 아니죠?
[기자]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위기단계 '심각'에서만 가능합니다.
현재는 의료 공백으로 심각 단계 발령돼 있죠.
이럴 때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외국의사와 계약을 맺고 진료에 투입한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계약에 앞서 의사 개인별로 복지부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요.
복지부는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한해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외국 의사한테 수술이나 진료를 받는 게 불안하다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기자]
특히 의사소통 부분에서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시민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김동한 / 경기 일산시 :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찬성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것(의사소통)이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백지은 / 서울 송파구 :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일이고 하면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정확한 절차를 밟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가운데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 의사 시험을 치른 사람들의 최종 합격률이 4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쳐도 절반 이상이 떨어지는데 시험도 없이 의사를 투입하는 건 위험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정부도 이런 우려를 모르지 않을 텐데, 뭐라 설명하나요?
[기자]
외국 의사 도입보다 더 위험한 건 병원에 의사 자체가 부족해 진료를 못 받는 것 아니냐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외국 의사들의 역할도 제한한다는 계획인데, 들어보시죠.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 (대학병원 교수들이) 외래진료를 보거나 수술, 이게 힘든 게 아니라 밤에 당직 서시고,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범위에서 외국 의사를 활용한다면 그런 보완적인 역할을….]
또 당장 도입하는 건 아니라고도 강조했는데요.
비상진료체계에 큰 혼란이 오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책이라는 설명입니다.
[앵커]
이광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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