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올해부터 프랑스가 전기차 제조 과정의 탄소배출량을 따져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아의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기아가 프랑스 정부에 이의 제기를 신청했습니다. 

신성우 기자, 신청 자체가 이뤄진 지는 꽤 됐죠? 

[기자] 

기아는 지난 3월 15일 프랑스 정부에 보조금 제외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했습니다. 

니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다시 산정해 보조금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인데요. 

신청 후 두 달 가까이 지난 지금 아직 결과에 대한 회신은 없는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의제기 서류 접수일로부터 최대 7개월 이내 결과를 회신하게 되어 있다"며, "7개월 이후에도 회신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거부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아의 니로는 프랑스 시장에서 연간 약 4천대 판매되는데요. 

큰 시장은 아니지만, 각 국이 전기차 보조금 장벽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이의제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까요? 

[기자] 

예단하긴 어렵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의제기를 신청하는데도 약 두 달의 준비 기간이 소요됐는데요, 자동차 기초 부품 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까지 측정해 제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워낙 까다롭게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 프랑스 정부를 납득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프랑스는 이르면 6월에서 7월, 내년 보조금 지급 규정 개정 초안을 공개할 계획인데요, 탄소배출량을 측정할 때 각국마다 적용되는 탄소배출 계수가 올해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