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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정부 손놓은 사이…소프트뱅크 '라인 접수' 속전속결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일본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를 접수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CEO)는 어제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네이버로부터 A홀딩스 지분을 사들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매입 지분율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올 7월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기한’까지 명시했습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출자해 설립한 A홀딩스는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의 최대 주주입니다.

국내 정보기술(IT)업계에선 소프트뱅크가 ‘시세보다 싼값에’ 네이버 지분을 매입하려는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IT 분야 해외 진출의 대표 성공 사례인 라인 플랫폼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일본의 라인야후 탈취 시도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 "금투세 안 없애면 엄청난 자금 이탈"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며 "1400만 개인투자자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 시행을 발표했다가 철회한 대만 사례를 언급하며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고, 야당이 이달 초 단독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내년 3월부터 '오전 8시~오후 8시' 주식 거래 가능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대체 거래소를 통해 국내 주식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동안 거래할 수 있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7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를 깨고 등장하는 대체 거래소는 정규장 외에 오전 8시부터 오전 8시 50분까지 프리마켓,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애프터 마켓을 추가로 운영합니다.

도입 초기인 만큼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높은 코스피·코스닥 800여 종목부터 거래를 시작합니다.

투자자는 한국거래소와 대체 거래소 중 자신의 주문을 처리할 시장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무용론 들끓는 '사전청약' 손본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다음 주 사전청약 보완 방안을 내놓는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토부는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 현황을 전수조사해 입주 지연을 겪는 피해자 지원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토지 보상 지연과 공사비 인상으로 당첨자 입주가 미뤄지면서 입은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됩니다.

정부가 사전청약 제도를 손보기로 한 건 이 제도가 시행돼 온 지난 3년간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등 시장 상황이 바뀌어 사전청약 필요성이 줄어든 만큼 공공 사전청약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검색 상단에 'PB상품' 노출…쿠팡, 5000억 과징금 맞나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체브랜드(PB) 상품을 검색 상단에 노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이 최대 5000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PB 상품 우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알고리즘 조작 등의 주체가 쿠팡임을 고려했을 때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관련 매출’은 PB 상품을 납품하는 자회사(CPLB)가 아니라 쿠팡 본사 매출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매출은 5년간 누계기준으로 10조~12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공정위는 제재 확정을 위해 오는 29일과 다음 달 5일 전원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쿠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전원회의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 전셋값 가뜩이나 뛰는데…'2+2년치' 폭등 예고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최근 전세값이 오르는 가운데 임대차법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전세시장이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4년(2+2년) 만료 계약이 꾸준히 다가오고 있는데, 그동안 전셋값을 5% 이상 올리지 못한 일부 집주인들 사이에서 신규 계약을 통해 이를 한꺼번에 올리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임대차 2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4년(2+2년)치 전셋값을 한꺼번에 올려 받으려는 집주인이 늘면서 전셋값이 폭등한 전례가 있어 우려기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내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차례 사용한 4년 계약 만기 전세 매물은 서울에서만 5만 4000건가량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전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에 임대차법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향후 전세 시장이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지금까지 조간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