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동일인 지정제도는 40년이 됐습니다.



대기업을 규제할 때 적용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도입이 된 것인데요.

한국경제인협회가 오너를 기업 총수로 지정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지혜 기자, 한경협의 주장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한국경제인협회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고 서를 통해 자연인, 그러니까 총수 대신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을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일인'은 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나 자연인을 뜻하고 있죠.

특히 '그룹 총수'를 일컫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보고서는 "현행 규제가 과거 창업주 개인이 순환출자형 또는 피라미드형 형태로 운영하며 경영권을 승계했던 폐해를 막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며 최근 흐름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친족의 범위 또한 동일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범위로 축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앵커]

앞서 공정위도 개정안을 통해 동일인 범위를 구체화했지 않습니까?

[기자]

공정위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특정 '예외 조건'을 충족한다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외국 국적을 보유한 대기업 오너·친족이 다수 등장하는 상황에서 마땅한 총수 지정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은 총수 지정을 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쿠팡의 실질적 총수인 김 의장은 다른 국내 기업과 달리 동일인으로서 감시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면서 역차별 논란도 예상됩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