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식 감세 이어간다…야당 제동 예고
SBS Biz 우형준
입력2024.05.09 17:48
수정2024.05.09 18:27
[앵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2주년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형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후 1년 9개월 만이었는데, 먼저 전반적 분위기 어땠나요?
[기자]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비교적 막힘 없이 답변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을 답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 감세를 비롯한 국정기조, 그대로 이어나갈 뜻을 내비쳤죠?
[기자]
세금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 재건축을 시행하는 사업자나 또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그런 분들에게 원활하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정상화에 애썼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비싼 부동산 가격을 비롯해 전·월세 가격 상승, 공급 대책 등 알맹이는 빠졌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도 폐지하지 않는다면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앵커]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겠단 건데 정부 계획대로 될 수 있을까요?
[기자]
오는 30일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구조가 이어져 정부가 추진하려는 감세 정책 등도 야당 협조를 받지 않으면 추진이 어려운데요.
야권은 달라진 게 없다며 일제히 혹평을 내놨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국회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급법 우선 처리 등을 예고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앵커]
의료개혁도 좀처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죠?
[기자]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다"며 "이것이 대화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반면 의료계에서는 처음부터 의료계의 통일된 요구는 원점 재검토였다며 증원 절차를 멈추고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앵커]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2주년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형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후 1년 9개월 만이었는데, 먼저 전반적 분위기 어땠나요?
[기자]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비교적 막힘 없이 답변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을 답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 감세를 비롯한 국정기조, 그대로 이어나갈 뜻을 내비쳤죠?
[기자]
세금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 재건축을 시행하는 사업자나 또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그런 분들에게 원활하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정상화에 애썼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비싼 부동산 가격을 비롯해 전·월세 가격 상승, 공급 대책 등 알맹이는 빠졌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도 폐지하지 않는다면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앵커]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겠단 건데 정부 계획대로 될 수 있을까요?
[기자]
오는 30일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구조가 이어져 정부가 추진하려는 감세 정책 등도 야당 협조를 받지 않으면 추진이 어려운데요.
야권은 달라진 게 없다며 일제히 혹평을 내놨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국회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급법 우선 처리 등을 예고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앵커]
의료개혁도 좀처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죠?
[기자]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다"며 "이것이 대화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반면 의료계에서는 처음부터 의료계의 통일된 요구는 원점 재검토였다며 증원 절차를 멈추고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앵커]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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