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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밝게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70분 넘게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국민보고라는 제목의 대국민 메시지를 먼저 발표하고, 취재진이 있는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자유롭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과도한 부동산 세금, 임차인에 조세 전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 조세 전가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회를 설득해 왜곡된 시장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남은 임기 내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묻는 말에 "지난 정부 당시 매매가와 전세가가 폭등해 ‘갭투자’가 많이 이뤄졌고, 집단적인 전세 사기가 발생해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았다”며 “부동산 자산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세금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시장이 왜곡된다”며 “과도한 세금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 대해 조세 전가를 시키는 것이다.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당초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 집과 건물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를 풀고,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며, 원활한 대출을 위한 자금 공급으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목표"라며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민과 국회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투세 폐지 안하면 엄청난 자금 증시 이탈…국회 협력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투세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천400만 개인 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나라들이 자국 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했다"며 "어떤 식으로든 우리 기업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바구니·외식 물가 잡는데 정부 역량 총동원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치솟는 물가와 관련해선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물가를 잡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취임 이후 지금까지 경제 지표를 관리하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을 물가에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임금이 감소되는 것"이라며 "전반적 저성장의 늪에 빠진 상황에서 물가관리를 못하면 민생은 그만큼 힘들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올해 1분기 근원물가는 2.5% 이내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장바구니 물가, 식당에서 느끼는 외식물가가 좀 잘 잡히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수산식품 장바구니 물가는 큰 돈을 안 써도 몇 백 억 원 정도만 투입해서 할인 지원하고, 수입품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잘 운용하면 잡을 수 있다"며 "할당관세 제도를 잘 활용해 관세를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수입원가를 낮추고 수입선을 다변화시켜서 좀 더 싼 식자재, 식품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세계적 루트와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기 내 연금개혁안 확정…사회적 대합의 끌어낼 것"
연금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임기 내 앞으로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 문제를 방치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진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정부를 맡게 되면 임기 내 국회가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고 작년 10월 말 그 공약을 이행했다"며 "그 자료에 터잡아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도 더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약을 넘어서서 임기 내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서 반드시 이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