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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브리핑] 외국면허 의사도 진료 허용?…의료공백에 정부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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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05.09 06:46
수정2024.05.09 07:14

■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尹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키워드는 '국민 공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오늘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소식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원 특검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입장을 밝힙니다.

약 20분 걸릴 모두 발언에선 지난 2년 국정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3년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이후 1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받을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8일 회견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정책이든 현안이든 국민과 공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과 관련해서는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해지며 김건희 여사의 디올 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 의료공백에…외국면허 의사에 진료 허용 초강수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대책으로 외국 의사 면허자에게도 환자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복지부가 어제 입법 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심각’ 단계의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도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 시행규칙은 이르면 이달 말 시행할 계획입니다.

외국 의사 면허자의 경우 수련병원 등 대형 병원 필수과에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는 숙련된 해외 의사는 한국에 올 이유가 없고, 그렇지 않은 외국 의사라면 환자가 진료받기를 꺼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우려와 관련해 "외국 의사의 경우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무리 비싸도 1주택 실거주면 종부세 부과 제외"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부동산이 국민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며 '실용적 부동산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념적 틀에서 부동산 세제를 밀어붙여 실패를 경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종부세 폐지 의견에 대해선 조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 갈 곳 없는 돈, 은행으로…657조 '파킹'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이 은행에 몰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기성 자금으로 꼽히는 요구불예금만 5대 시중은행에서 올 들어 25조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들 은행이 깔고 앉은 금리 연 0.1%짜리 ‘공짜 예금’(저원가성 예금)만 656조 974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 연준(Fed)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계속 미루면서 주식과 암호화폐,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약세를 보이자 자금이 은행에 머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 금리가 하락해 은행이 예금자에게 줘야 할 이자(비용)가 줄면서 은행들의 이자 이익이 예상보다 많이 불어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 도요타 "70세까지 재고용" 정년 후 10년 더 일한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본 최대 기업 도요타자동차가 퇴직하게 되는 65세를 재고용해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요타는 인사 제도를 개편해 올해 8월부터 재고용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늘립니다.

모든 직종이 대상이머,급여 등 근로조건은 현행 재고용 제도에 맞춰 개별적으로 정합니다.

60∼65세 재고용 사원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저출산 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매년 증가해 2050년 37.7%에 달할 전망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수십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정년을 높이고 고령자 고용 촉진책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특히 재고용을 늘려가며 기업 성장과 고령자 일자리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습니다. 

◇ "역전세는 옛말"…서울 전세 물량 '반토막'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이 1년4개월여 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8일 기준 2만 969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세 물량이 가장 많이 쌓인 작년 1월의 53.1%에 불과합니다.

비(非)아파트 전세 기피 현상과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등의 영향으로 서울 중·소형 아파트 전세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전셋값 강세로 역전세 우려도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하반기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송파구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등 대단지 입주가 본격화하는 만큼 고공행진 중인 강남권 전세시장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조간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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