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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항의 시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는 요식업체 사장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습니다. 명품, 고가 외제차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고 체불액은 모두 15억원에 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위 사례를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입니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습니다.

감독 대상은 체불임금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은 기업들로 선별됐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A씨의 경우 최근까지도 소셜미디어에 호화 생활을 과시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음식점도 정상 운영 중이나,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남양주 소재 건설업체는 원청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받았으나, "현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전국 현장 근로자의 임금을 여러 차례 체불했습니다.

서울 강북 소재 물류업체는 근로자의 근무 마지막 달 임금을 고의로 떼먹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주로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들이어서 총 체불금액은 1억1천만원으로 크지 않았으나, 명백히 고의적이고 상습적이어서 이번 감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운영해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회피하며 임금을 밀린 부산 가스충전업체, 용역대금을 받아 직원에게 주는 대신 다른 사업체 운영비로 사용한 광주 인력공급업체 등도 감독 대상이 됐습니다.

노동부는 이들 7개 기업에 대해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천845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