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막판 합의를 시도했던 21대 국회 여야가 결국 국민연금 개혁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의원들의 해외 출장은 긴급 취소됐습니다. 

김기송 기자, 받을 연금액에 대한 합의가 안 됐죠? 

[기자] 

여야 의원들은 지금보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발목을 잡은 건 노후에 얼마나 '더 받을지'를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이었습니다.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겁니다. 

20여 일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다음 국회에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개혁은 고사하고 각종 논란에 불협화음만 낸 셈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주호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최종적으로는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지난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는데요. 

21대 국회가 지출한 비용만 25억 원 수준인데, 들인 시간과 비용에도 결국 빈손으로 활동을 끝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한편 영국과 스웨덴을 방문해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했던 국회 연금개혁특위 소속 의원들은 해외 출장을 긴급히 취소했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