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모두 9곳, 2천억 원이 넘는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호 기자,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불법 사례가 확인됐나요? 

[기자] 

공매도 거래 상위 14개 글로벌 IB들에 대한 금감원 전수조사 중간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난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범 사례는 총 9개사에서 164개 종목, 2천1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로 7개사에서 1천500억 원이 넘는 불법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고요. 

앞서 지난해 10월 혐의가 포착된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서는 265억 원의 과징금이 이미 부과된 바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7곳 중 두 곳은 올해 1월 금감원이 540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가 있었다고 발표했는데, 이후 조사 과정에서 규모가 1천100억 원대로 늘어났습니다. 

금감원은 위반 사항이 드러난 곳에 대해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앵커] 

어떤 식으로 불법 공매도가 진행된 건가요? 

[기자] 

고의성이 있는 사례도 있었지만, 대부분 관련 법규를 잘 몰라서, 또는 운영자 과실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부터 내는 것으로 불법인데요. 

이번에 적발된 사례로는 외부에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환이 확정되기 전에，소유 주식으로 계산해 매도 주문을 넣은 경우가 있었고요. 

회사 다른 부서에 대여한 주식을 소유 주식으로 중복 계산해 매도 주문을 낸 경우, 또 요청한 수량보다 적은 주식을 차입하거나 차입이 안 됐는데도 충분한 수량이 차입됐다고 오인해 주문을 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주로 잔액 관리에 문제가 많았다"며 "검찰 고발 여부는 고의성을 판단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김기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