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 소송' 막바지…빅테크 기업 운명 가른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5.03 15:46
수정2024.05.03 17:42
판결 내용에 따라 전 세계 수십억명이 사용할 정도로 현대인의 생활과 직결된 검색 엔진 시장의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아마존과 애플, 메타 등 다른 빅테크(거대 기술기업)가 휘말린 유사 소송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간 진행되는 소송 당사자들의 최후 변론이 끝나면 이르면 향후 몇주 또는 늦어도 몇 달 안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소송은 미 법무부가 2020년 10월 구글이 미 검색 엔진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압도적 시장 지배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어겼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구글이 자사 검색 엔진이 애플과 삼성전자 등의 휴대전화, 웹브라우저에 기본으로 설정되는 대가로 수십억달러(수조원)를 지불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주장입니다.
이달 1일 공개된 재판 관련 문서에서는 구글이 자사 검색 엔진을 아이폰의 기본 설정으로 탑재하기 위해 2022년 애플에 200억 달러(약 27조5천억원)를 지급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구글은 소비자가 최고의 검색 엔진을 경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소비자도 최고 제품을 선택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이 소송은 1990년대 후반 미 정부가 윈도 운영체제로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이후 최대 규모 반독점 소송입니다.
이에 따라 구글의 운명을 손에 쥔 메흐타 판사가 어떤 판결을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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